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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공대위, 장애아동과 가족의 간절한 염원 이루다!
관리자 2011-12-05 4
2011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정책부문 수상,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공대위 활동 모습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복지문제는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되어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심지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등 경제적·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가진 채 가족해체의 위기에 계속 노출되어 왔다.

이에 장애아동과 가족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를 주축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지난 3년간 법 제정을 위한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을 전개해 왔다.

장애부모들은 1달여간 단식농성을 전개했고, 49명의 장애부모들이 집단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균도 부자가 법 제정을 요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장장 600km를 걷는 국토대장정을 진행했고, 4월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원안의 모든 내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장애인의 날 공식행사장에서 장관면담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저항한 바 있다. 장애부모들과 보육시설종사자 등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펼쳐오며, 4월과 6월 두 차례의 대규모집회를 개최하면서 국회를 향해 법제정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공대위는 윤석용 대표발의 의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수 십 차례의 협의를 거치며 꾸준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어 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공대위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마침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지난 629일 국회에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공대위 위원장인 윤종술 상임대표(전국장애인부모연대)여태껏 가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었던 장애아동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아동에게 권리로 법률상 규정한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다고 하였으며, 백운찬 회장(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아이들마다 각각에 다른 서비스 욕구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자기에게 꼭 맞는 맞춤옷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의료비지원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보육지원 문화·예술 등 기타 복지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 제공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복지지원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소외되었던 장애아동과 가족의 복지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법제화에 주력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공대위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공동대책위원회(윤종술, 백운찬 공동대표) 인터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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